구글과 오픈미디어가 인터넷의 자유가 위협받고 있음을 경고했다.


별 생각 없이, 오늘도 자료를 찾기 위해 구글에 접속했더니 평소에 안 보이던 것이 보인다.



무슨 이야기일까 궁금해 접속해보니, 꽤 거창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위 페이지에서 구글이 소개하는 내용은 충격적인데, 일부 국가에서 12월 3일 열리는 비공개 회의를 통해 검열을 강화하고 인터넷을 통제하려고 하니 목소리를 모아 이것을 막자는 내용이다. 더불어 공개적인 지지를 통한 참여를 호소하고 있다.
(https://www.google.com/intl/ko/takeaction/)




구글 뿐만이 아니다. 국제시민단체인 오픈미디어 재단에서도 '글로벌 인터넷 자유를 지키자(Protect Global Internet Freedom)'는 캠패인을 벌여 서명을 받고 있다.
(http://www.protectinternetfreedom.net)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어째서 갑자기 거대한 두 세력이 인터넷의 자유가 위기에 처했다는 것을 알리려 하는 것일까.


국내 웹에는 관련 자료가 턱없이 부족하다. 이와 관련된 기사는 단 하나밖에 찾지 못했다.
([기사]'인터넷의 미래' 달린 규제논의 시작 '시선집중')


위 기사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12월 3일 에서 14일 까지, 두바이에서 국제전기통신세계회의(WCIT)가 열린다.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의  회원국에 속하는 세계 각국의 기관이 참석하여 지난 1988년 제정 이후 24년만에 처음으로 정보 통신 규약(ITR)을 재협상하는 것이 목적이다.


특히 인터넷 분야에선 망 중립성, 국제 인터넷 트래픽 관리 등 인터넷 거버넌스에 관한 규제 사항이 논의 될 것으로 알려졌는데, 회원 각 국이 1국 1표의 권리를 갖고 있고 - 중동, 아프리카, 중국, 러시아 등 인터넷 개방을 반대해온 국가들에 의해 인터넷의 자유와 개방성을 위협하고 정보 인권을 침해하는 제안들이 논의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회의는 모두 비공개로 진행되며, 이때 각국 정부에 의한 인터넷 통제가 현실화 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 질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 



구글이 정확히 말해주지 않았던 바로 그 "일부 국가"는 계속해서 인터넷을 규제해 왔던 중국, 중동 등의 국가들이며, 검열을 강화하고 통제하려 한다는 말은 <비공개 회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것을 우려하여, 경각심을 일으키기 위해 쓴 표현인 것 같다. 공개된 정보에 비하면 과장된 표현이다.

아래의 구글이 소개하는 내용을 보니 유투브, 페이스북, 스카이프 등의 국경을 넘나드는 서비스가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조항이 있는 듯 하다. 구글은 이 조항으로 인해 구글맵, 유투브 등의 서비스를 유지하는데 부담이 커질 우려가 있는 모양인데, 이 때문에 호들갑 떠는 것은 아닌가 싶기도 하다. 하지만 다음의 내용을 보자.



구글의 Take Action이 주장하는 이 '발의된 조약 개정'이란 무엇일까? 인터넷 주소할당과 인터넷을 제어할 수 있는 일부 관할권을 ITU에 넘가지는 내용이다. 위키릭스의 자료에 의하면 최초 관련 제안(PDF) 을 제출한 국가는 러시아이며, 이 제안을 지지하고 있는 나라에는 중국, 브라질, 인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등이 포함된다.

현재 인터넷과 DNS 도메인 시스템의 기술 사양은 실제로 그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는 미국의 비영리 단체에 의해 조절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은 인터넷을 제어 할 수있는 권한을 유엔 기관에 넘겨주자는 제안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배척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출처 : 구글, 서명용 웹사이트 만들어 일부 국가의 인터넷 제어계획을 반대하도록 촉구 #freeandopen)


Take Action에 참여하자.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지금의 상황을 알리자. 자유로운 인터넷을 원한다면 앞으로의 상황을 감시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자. 인터넷은 자유로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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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에휴 2013.02.07 19:3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거기에 우리나라도 동의 했다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