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을 알림에 앞서

이것이 논리적인 판단인지, 현명한 생각인지는 명확히 말할 수 없으며 감정이 섞인 생각이지만 기본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사형이라는 제도가 특정상황에서 필요한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종종 들곤 한다.

그 대상은 바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하는 납치 그리고 강간이다.

지금의 나로서는, 아이를 대상으로 하는 이러한 끔찍한 범죄에 대해서는 '그 또한 사회의 피해자'라느니 하는 동정어린 표현마저 역겹다. '아이'를 상대로 하는 범죄의 소식을 들으면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 그들의 죄는 협오스러운 것이며 그들이 벌인 짓은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될 참혹한 사건이다.

우리는 우리의 아이들을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반드시 보호해야 한다.
자신을 보호할 힘이 없는 아이들이 이렇게 고통받는 것을 가만두어서는 안된다.

일반인의 납치와 성폭행및 살인도 분개할 만한 일이지만, 이의 경우엔 '애매한'상황이나 '억울한'상황이 종종 연출되기에 극형으로 처분하는데 복잡한 부분이 있다.

하지만 정액 등으로부터 DNA가 검출되기에 대상도 사건상황도 확실하겠다, 무엇보다 그 대상이 미성년자인 이번 사건같은 문제는 분명히 처벌해야한다. 아이를 대상으로 하는 문제는 그냥 넘어가선 안된다고 생각한다.



2. 사건의 전말

조두순 사건의 충격이 채 지나가지 않았는데 또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강간살인사건이 발생했다.

김길태라는 자가 일으킨 이 만행은 13세의 여중생을 상대로 벌어졌다. 이 어린 여자아이의 몸은 옥상 물탱크 속에서 발견되었다. 직접 사망 원인은 질식. 이 비구폐색 및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사이다.

아이는 납치당한 뒤 범죄자에게 유린당했고, 살해당했다.


3. 여기저기 돌아가는 꼴

지난해 조두순 사건이후 대책이라며 이런저런 대안을 쏟아냈지만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성폭행범에 대해 음주감경을 없애는 것 외에 달라진 것은 사실상 없다고 한다.

전자팔찌의 부착기간을 10년에서 30년으로 늘린다는 건과 화학적 거세에 대한 건도 국회에서 잠들어 있다. 수많은 대책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중이라고 한다.



미국에서는 일찍이 캘리포니아주 등 여러 주에서 성 범죄자의 명단과 그 신상정보를 공개하며 아동 성 범죄에 대한 예방법 등을 홍보한다.(물론 이는 우리와 달리 아동범죄에 국한된 것은 아니다.) 그들은 성 범죄자가 앞으로 살기 힘들게 될 문제보다 성 폭행으로 인해 앞으로 살기 힘들게 될 문제가 더 큰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었다고 생각된다.

범죄자의 인권을 무시한다는 말이 아니다. 누군가 이익을 얻기 위해 누군가 손해를 봐야 하는 상황이 종종 있는것과 같이 누군가가 보호되기 위해 누군가 포기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리고 그것이 피해자와 가해자의 상황이라면, 난 피해자의 권익을 일차적으로 지켜주고 싶은 것 뿐이다. 그것은 단순한 권익이 아니라, 자신의 일상이 파괴되지 않고 살아가는 하나의 '인생'을 지키는 일이다.


4. 그리고 우리

아동 잔혹범죄는 그 아이를 둘러싼 가족과 이웃 모두의 상처로 남으며 한 사람의 인생을 시작부터 짓밟는 일이다.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품에 안았던 아이의 웃음을 다시는 볼 수 없다는 현실이 눈앞에 닥친다면 그 끔찍한 슬픔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난 아직 부모는 아니지만, 두 여동생을 둔 오빠로써 그 느낌을 막연하게나마 이해할 수 있다.

해마다 해마다 아동 잔혹범죄는 어김없이 일어나고 있다.

2006년 서울 용산 초등생 피살, 2007년 제주 초등생 피살, 2008년 혜진·예슬양 실종·피살. 그리고 작년의 나영이가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가게 된 일 까지.


이런 일들을 예상 할 수 있는가? 혹은, 당신의 주변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는가?
나에게 확실한 사실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내년에도 이런 일은 반드시 1건 이상 일어날 것이다. 그게 당신의 곁에서 일어날지 혹은 먼 곳에서 일어날지 그것은 아무도 모른다.'라고 말하겠다.

하지만 노력은 해야 하지 않는가. 우리의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관심을 기울여야 하지 않겠는가.

관심을 기울이는 방법? 우선 아이가 범죄상황에 쉽게 처하지 않도록 '차조심 해.'라는 말처럼 지겹도록 이야기해줘서 교육시키고, 관련 법률의 통과를 위해 민주국가의 국민으로서 목소리를 모으는데 동참하는 정도가 아닐까.

아래에 2편의 아동 성폭력 광련 공익광고와 관련 사이트를 소개한다. 아이들이 지켜지는 세상을 기원한다.





# 맘스쿨, '아동 납치 유괴 성폭력 예방법'

# 다음 카페 '성폭력 없는 세상 만들기'

# 보건복지 가족부 - 성범죄자 알림e (아동, 청소년 성폭력 범죄자 신상정보 열람 사이트)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광장의 정책제안 게시판



ps. 이럴수가


메인에 노출이라니, 이런 경험은 처음이군요 'ㅁ'!
사실, 연재하고 있던 포스트 땡땡이 치고 쓴건데, 메인에 노출되다니.. 깜짝놀랬습니다.

 처음으로 메인에 소개된 포스트가 즐거운 소식이 아닌 것은 좀 슬프군요.

하지만 이 포스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고민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ps2. 부산 여중생 납치 살해범 김길태(33) 씨가 10일 오후 3시께 부산 사상구 삼락동 모 빌라앞에서 공개수배 12일만에 경찰에 검거됐다고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더 지켜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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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TISTORY 2010.03.10 13:4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안녕하세요, TISTORY입니다.



    티스토리 메인에서 '아동 성폭력'을 주제로 회원님의 글을 소개해드렸습니다.^^
    혹시 노출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tistoryblog@hanmail.net 메일을 통해 말씀해주세요!


    앞으로도 재미있고 유익한 글로 자주 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Favicon of https://wildfree.tistory.com BlogIcon wildfree 2010.03.10 15:4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렇게 좋은 글을 쓰시는 분의 블로그를 이제서야 찾아 뵙게 되네요.

    좋은 글 잘 읽고 갑니다.

  3. Favicon of https://victorzjeong.tistory.com BlogIcon Victor Jeong 2010.03.10 19:4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치, 시사적인 문제에 무관심으로 일관하지만.....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에 대한 미비한 조치가 가장 큰 문제이며 제2, 제3의 조두순과 김길태가 나오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생각합니다.

    요즘은 어딜가나 아이들과 거리를 두고 걸어다니고 심지어 엘리베이터에서는 꼭 모서리에 붙어 천정만 처다보는 세상... 너도나도 모든사람들이 의심받게 만드는 세상..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Favicon of https://centell.tistory.com BlogIcon 센텔 2010.03.11 00:2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QUiNN Jeong 님깨서 중간에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 저도 비슷한 생각입니다.
      아이들만은 이런 걱정없이 지내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D

  4. Favicon of http://blog.naver.com/tiger_mk BlogIcon 눠한왕궤 2010.03.10 20:3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안녕하세요. 저도 놀러와봤습니다. 블로그로는 완전 초심자인데,
    오웃. 정말 ㅠ.ㅠ 홈피가 깔끔하고 멋지네요.

    흠. 거기다가 메인에 있어서 사람들과 의견을 교류할 수 있으니 부럽습니다.
    저도 처음 제 글을 썼을 때는 주목받는 글로 시작되었는데, 정권비판내용이 있어서 그런 것인지
    금방 바로 내려가서 보이지 않더라고요.-_-;;
    그리고 다른 분의 새롭게 올라온 글을 보니
    범죄자들 어렸을 적 사진이나 자극적으로 내용쓴 분
    들, 선착순으로 먼저 쓴 사람 이런 분들 글이.-_-


    종종 놀러오겠습니다.
    아참. 혹시 이것도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트랙백-엮인 글이요.
    네이버블로그는 네이버블로그끼리만 엮인글 쓸 수 있나요.?
    다음블로그나 티스토리 블로그 엮인글 쓸려고 넣어도 엮이지가 않네요?? 흠..

    • Favicon of https://centell.tistory.com BlogIcon 센텔 2010.03.11 00:2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전날 홧김에 적어버린 글이라 표현이나 두서가 명확하지 않은데 메인에 올라가 노출되니 좀 부끄럽습니다ㅠ

      그래도 글에 아이의 이름이나 사진, 그리고 용의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기제하지 않은 것은 아이와 용의자의 가족들을 생각해서 그렇게 한 것이었는데..인터넷에 피해 학생의 사진이 떠도는 것과 앞으로에 대한 대책이 아닌 무작정 저주하는 글들을 보면 그 또한 여러가지 의미로 마음이 아픕니다.

      아, 자주 들러주신다는건 언제나 환영입니다 ^^ㅋ
      그리고 트랙백은 위탁회사에 관련없이 다 되는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문제가 있나요?

  5. Favicon of https://nutmeg.kr BlogIcon 넛메그 2010.03.12 17:0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참 통탄할 일입니다. 중요한 건 더 이상 희생되는 아이들이 없도록 사회적 안전망을 제대로 만들어야한다는 거죠...

  6. Favicon of http://rockmandash.net/ BlogIcon 히키 2010.03.13 23:0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솔직히 유럽 복지국가들도 상당히 성폭력범들에 대해서는 엄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유럽복지국가들은 성폭력범들에 대해서는 출소이후에는 집에서 반경 10KM이내로는 못나가게 전자발찌(족쇄)를 채우고 실시간으로 감시합니다 그리고 성폭력을 하면 감형없는 종신형OR무기징역에 처합니다..
    그리고 유럽복지국가들은 아이들에게도 성폭력 상황에 맞게 교육을 시킵니다..(그런예산들은 대부분 정부예산으로 짜여집니다 매년말이죠)
    솔직히 우리나라는 대부분 법이 미국,일본식으로 대부분 법을제정하는지라 법이 우물안 개구리와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인제는 유럽식법으로도 일부개정해야한다고봅니다!

    추신:eu회원국가들은 사형제를 폐지하시는대신에 감형없는 종신형제도를 도입했잖아요 그 결과 범죄률이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2008년 12월31을 계기로 사실상의 사형폐지국이 됐지만 지난2월에 사형제 합헌판결이 내려지자 유럽의회가 우리나라에 '매우 실망스럽다'라는 반응을 했다는 기사가 떴더군요..
    이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Favicon of https://centell.tistory.com BlogIcon 센텔 2010.03.14 21:4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전자팔지에 대해서는, '전자팔지를 착용한 체 강간'이 이미 벌어졌다는 점에서 그 실효성이 의심됩니다. 우리 경찰들의 전산망에 문제가 있는건지, 혹은 다른 문제가 있는지..
      국내에서 처벌에 대한 법이 재대로 확정되지 못하는건 우리의 처벌에 대한 정서가 명확히 자리잡지 못한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느새 국민의 정서라는 것의 초점이 흐트러져 버렸지요.
      유럽의회가 우리에게 실망스럽다니 어쩌니 하는것은 크게 중요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른 나라에서 배울것은 배우고 참고할 것은 기꺼이 참고해야 하지만, 그네들이 뭐라 하던지 우리의 일은 우리 스스로 고민하여 해결해야 합니다. 그네들이 실망이니 어쩌니 참견할 문제가 아니죠.